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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껌 판매 금지법
1992년부터 시행된 규정으로, 지하철 문 고장이나 공공시설 훼손을 막기 위해 껌의 수입과 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설명
완전히 껌을 씹는 것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점에서 껌을 사고파는 행위가 규제 대상입니다. 2004년부터는 치과 처방이 필요한 니코틴 껌 등 의료·치료 목적의 껌은 약국에서 예외적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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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수상한 정황에서 연어 다루기" 금지법
1986년 제정된 연어법(Salmon Act) 32조는 밀렵된 연어인 줄 알면서도 사고팔거나 주고받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금도 유효한 조항입니다.
설명
연어 밀렵을 단속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수상한 정황(suspicious circumstances)"이라는 표현이 모호하고 독특해 영국의 대표적인 이색 법률 사례로 자주 소개됩니다. 실제로 밀렵 연어 유통 사건에 적용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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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의 아기 이름 짓기 법
덴마크는 정부가 미리 승인한 약 7천여 개의 이름 목록 중에서 아기 이름을 고르도록 하는 이름법(Navneloven)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명
목록에 없는 이름을 쓰고 싶다면 교회나 관공서에 별도로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성별과 맞지 않거나 아이에게 놀림거리가 될 수 있는 이름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아이의 복지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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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동전 지불 한도
캐나다 통화법(Currency Act)에 따르면 1센트 동전은 25센트까지, 5센트·10센트·25센트 동전은 10달러까지만 법정 지불수단으로 인정됩니다.
설명
즉, 그 이상의 금액을 소액 동전만으로 지불하려 하면 상대방이 수령을 거부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지폐나 1달러·2달러 동전에는 이런 한도가 없어, 동전의 종류에 따라 규정이 다르다는 점이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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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마다 다른 상비약 반입 규정
한 나라에서는 약국에서 흔히 파는 감기약·비염약 성분이 다른 나라에서는 각성제 원료 등으로 취급되어 반입 자체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명
예를 들어 일부 국가는 고함량 슈도에페드린 성분 감기약이나 특정 진통제 성분에 대해 엄격한 반입 제한을 두고 있어, 평소 먹던 상비약이라도 여행 전 목적지 국가의 규정을 확인하지 않으면 공항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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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일부 주의 전기 작업 자격 규정
호주 빅토리아주 등 일부 주에서는 조명 기구의 배선을 새로 연결하거나 고정 배선을 다루는 등 특정 전기 작업을 무자격자가 직접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설명
단순히 소켓에 전구를 끼워 넣는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배선 자체를 만지는 작업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전기기술자를 통해야 합니다. 안전사고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으로, 흔히 "전구도 마음대로 못 간다"는 식으로 과장되어 알려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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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일부 지자체의 야간 소음 조례
스위스는 국가 단일 법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밤 10시 이후 세탁기 사용이나 잔디 깎기 같은 소음을 유발하는 생활 행위를 제한하는 곳이 많습니다.
설명
"밤 10시 이후에는 화장실 물을 내리면 안 된다"처럼 과장된 형태로 퍼진 소문도 있지만, 실제로는 공동주택 내부 규칙이나 지자체 조례 수준에서 야간 소음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정확한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