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경미한 과실로 발생한 사고까지 모두 형사처벌한다면 사회적 비용이 매우 커지기 때문에, 보험 처리나 합의를 통한 해결을 유도하는 특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대한 과실이 개입된 사고는 이러한 특례에서 제외됩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규정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은 특례 제외 대상 중 하나로 꼽힙니다.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규정 알아보기도 참고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종합보험에만 가입하면 어떤 사고든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아니요, 신호위반이나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이 정한 일부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났다면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고 후 어떤 조치를 가장 먼저 해야 하나요?
부상자 확인과 안전 조치를 최우선으로 하고, 이후 경찰과 보험사에 신고한 뒤 사고 현장을 사진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