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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음에도 일시정지하지 않으면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과 벌점은 차종과 위치(일반도로·어린이보호구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파인 등 공식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도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상태라면 운전자는 반드시 그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신호등 유무와 관계없이 보행자를 우선 보호하기 위한 기본 원칙입니다.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보행자 보호 대상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서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까지 확대되어,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에서 기다리는 보행자가 있어도 일시정지해야 하는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세부 시행 시점과 단속 기준은 이후에도 조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도로교통법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하는 등 일반도로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적용 기준은 구간별 표지판과 지자체 고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고 있을 때도 운전자는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무단횡단이라 하더라도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높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신호위반이 동반된 경우 중과실 사고로 분류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과실 비율과 처벌 수위는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경찰 조사와 보험사 판단을 함께 참고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부근은 보행자와 차량이 만나는 대표적인 사고 다발 지점이기 때문에, 보행자 보호 의무는 법 개정을 통해 점차 강화되어 왔습니다. 운전자는 신호기 유무와 관계없이 보행자를 우선 보호해야 합니다.
스쿨존 내 횡단보도에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어린이보호구역 교통 규정 알아보기도 참고해보세요.
네,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대기 중인 보행자가 있어도 우회전 전 일시정지해야 하는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횡단보도가 아니더라도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고 있다면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