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와 민원 신청은 어떻게 다른가요?
민원은 특정 조치나 처리를 요청하는 것이고,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문서나 자료를 열람·제공받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일반적인 생활 민원을 접수하고 싶다면국민신문고에 민원 제기하는 방법도 참고해보세요.
누구나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나요?
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어도 누구나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으며, 외국인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보공개청구는 비용이 드나요?
단순 열람은 대체로 무료인 경우가 많지만, 사본이나 출력물을 요청하면 매수·용량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청구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0일이 지나도 답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법정 처리기간(10일,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이 지나도 답변이 없으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등을 통해 지연·비공개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연장 사실은 사전에 문서로 통지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