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1~5등급) 총정리

한눈에 보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는 모든 차량을 연식, 연료(유종),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누는 환경부 제도입니다. 등급 자체는 차량에 붙는 "성적표"에 가깝고, 실제 불이익은 계절관리제나 비상저감조치처럼 이 등급을 활용하는 정책에서 생깁니다. 이 글은 등급이 어떻게 나뉘는지, 제도가 어떻게 쓰여 왔는지, 내 차나 구매 예정 차량을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순서대로 다룹니다. 일반 정보이며, 구체적인 단속 조건과 지원 금액은 해마다 바뀌므로 환경부와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세요.

• 등급은 연식, 유종, 오염물질 배출 정도로 정해집니다. 전기차·수소차는 1등급입니다.
• 5등급 차량은 대부분 오래된 경유차로 보도되며,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의 주된 대상입니다.
• 제한 대상은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입니다. 조치를 하면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중고차를 사기 전에 차량번호로 등급을 먼저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제도가 생겼나요? (배경)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응하려면 어떤 차가 오염물질을 많이 내는지 먼저 알아야 했습니다. 환경부는 2018년 4월 24일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고, 4월 25일부터 시행됐다고 당시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그 전에는 2012년 이후 출시 차량에만 등급이 매겨졌는데, 이때 전체 차량으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환경부는 당시 이 규정이 곧바로 운행제한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구매자가 더 나은 등급의 차량을 고르도록 돕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지자체가 도심 미세먼지 대책으로 교통을 관리할 때는 이 등급을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후 실제로 그렇게 쓰이게 됩니다.

유종별로 받을 수 있는 등급 범위

같은 등급 체계 안에서도 연료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등급의 범위가 다릅니다. 아래 표는 제도 시행 당시 보도된 범위이며, 규정이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를 보면 "하이브리드는 무조건 1등급"이라는 생각이 맞지 않다는 점과, 경유차가 최상위 등급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 한눈에 드러납니다. 또 5등급 차량은 대부분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유로3 이전 기준 적용)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제작 연도의 기준치가 낮았다면 배출량이 적어 보여도 낮은 등급이 나올 수 있어, 등급은 "연식별 기준에 비춘 성적"을 반영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쓰였나: 세 가지 사례

사례 1. 2018년 4월, 전체 차량으로 확대된 등급제 (제도 도입의 사례)

등급제는 처음에 2012년 이후 출시된 차량에만 적용되던 제도였습니다. 2018년 4월 25일 개정 규정이 시행되면서 연식과 무관하게 전체 차량이 5개 등급 중 하나로 분류되도록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이 변화로 노후 경유차를 따로 골라낼 수 있게 됐습니다. 당시 환경부는 직접적인 운행제한이 아니라 구매 유도와 지자체 정책 지표로 쓰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배울 점은, 등급이 곧 규제는 아니지만 데이터가 생기면 이후 정책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는 당시 언론 보도(2018년 4월)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사례 2. 2020년 12월, 첫 계절관리제 5등급 단속 (제도 적용의 사례)

2020년 12월 1일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작되면서 수도권에서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의 평일 운행제한이 시행됐습니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위반 시 과태료는 1일 10만 원이었습니다. 언론이 보도한 첫 한 달(주말·휴일·수능일 제외 21일) 집계에서는 수도권에서 2만 7091대, 5만 4698건이 적발됐고 하루 평균 2605건이었습니다. 첫날 4618건에서 12월 31일 2399건으로 약 42% 줄었고, 2019년 12월 비상저감조치 때 하루 8704건과 비교하면 크게 낮았습니다. 적발 차량 중 6746대는 이후 저공해조치에 참여했습니다. 단속이 행동 변화를 낳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날씨와 홍보 효과 등 다른 요인도 있어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례 3. 석 달 뒤 결과: 지역별 분포와 면제 (집계 해석의 사례)

2021년 3월 4일 환경부 발표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3개월간 5등급 운행제한으로 총 4만 6037대가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조기폐차, 저감장치 장착, 저공해조치 신청 등으로 과태료가 면제된 차량이 1만 2355대였고, 과태료 부과 대상은 3만 3682대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평균 적발은 12월 2605건에서 2월 1531건으로 줄었습니다. 수도권 등록 차량이 64%였고, 비수도권 등록 차량으로는 강원, 경북, 부산, 충북 등이 많았습니다. 이 수치에서 배울 점은, 제한은 수도권 운행에 적용되지만 단속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차량이라는 것입니다. 수도권 밖 거주자도 수도권으로 운행하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후 운행제한 지역이 부산·대구 등으로 확대됐다는 보도가 있으나, 시행 지역과 시기는 해마다 달라 지자체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 해보기: 등급 확인 체크리스트

• 내 차 조회: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 차량번호를 입력합니다. 환경부 콜센터(1833-7435)나 KT114로도 확인 가능하다고 안내됐습니다.
• 중고차 구매 전: 중고차 구매 체크리스트에 등급 조회를 추가해 보세요. 5등급이면 운행제한이나 저감장치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 5등급이라면: 거주지 지자체 공고에서 저감장치(DPF) 부착, 조기폐차 지원 대상과 신청 절차를 확인합니다.
• 단속 전 확인: 기간, 시간, 지역, 제외 대상은 매년 달라지므로 해당 연도 공고를 봅니다.

가상 예시: 아래는 설명을 위한 가상의 상황이며 실제 사건이 아닙니다. 경기도에 사는 A씨가 오래된 경유차 중고를 보려 한다고 가정합니다. 계약 전 차량번호로 조회했더니 5등급이었다면, 그 차로 겨울철 평일 서울 출퇴근을 하는 계획은 운행제한과 부딪칠 수 있습니다. 저감장치 부착 가능 여부, 지원 요건, 대체 차종을 먼저 알아본 뒤 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함께 차량 이력 조회도 살펴보면 도움이 됩니다.

흔한 오해와 정정

• 오해: 5등급 차량은 항상 운행이 금지된다. 실제: 문제가 되는 것은 계절관리제 기간이나 비상저감조치처럼 정책이 시행되는 시기와 지역이며, 저공해조치를 한 차량은 제한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 오해: 하이브리드는 항상 1등급이다. 실제: 하이브리드는 1~3등급 범위로 분류되어 제작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 오해: 휘발유차는 안전하고 경유차만 문제다. 실제: 휘발유·가스차도 1~5등급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연식과 인증 기준이 핵심입니다.
• 오해: 등급은 한번 정해지면 영구적이다. 실제: 저감장치 부착 등으로 등급이 조정되는 경우가 있고, 규정 개정에 따라 산정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계와 더 알아볼 점

등급은 인증 당시 기준에 대한 상대 평가라서, 실제 도로에서 오래 달린 차량의 배출 상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운행제한 시간, 대상 지역, 과태료, 예외 차량은 해마다 조정됩니다. 이 글의 숫자는 위에 밝힌 보도 시점 기준이며, 최신 조건은 환경부와 지자체 공고가 우선입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차량의 법적 판단이나 과태료 이의 신청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어서 읽어 보세요

• 미세먼지 등급 알아보기: 계절관리제가 겨냥하는 대기질 지표 이해
• 전기차 보조금 기초: 1등급 무공해차로 바꿀 때의 지원 개념
• 자동차 폐차 기초: 조기폐차와 일반 폐차의 절차
• 자동차 검사 주기: 정기검사 확인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