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이의신청 하는 방법

단계를 눌러 순서대로 확인해보세요.

  1. 이파인에서 위반 내역 확인하기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교통법규 위반 내역과 부과된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이해하기

    무인 단속 카메라에 찍힌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와, 현장에서 적발되어 운전자 본인에게 부과되는 범칙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3. 이의 제기 사유와 증빙자료 준비하기

    위반 사실에 이견이 있다면 그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진이나 블랙박스 영상 등의 자료를 준비합니다.

  4. 이의신청서 제출하기

    이파인 홈페이지나 관할 경찰서, 시·군·구청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신청 기한 미리 확인하기

    이의신청에는 정해진 기한이 있으므로 통지서에 안내된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고 그 안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심의 결과 확인하기

    제출한 이의신청은 관할 기관의 심의를 거쳐 결과가 통보되며, 결과에 따라 과태료가 조정되거나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전 위반 내역부터 확인하세요

이의신청을 준비할 때는 먼저 이파인에서 위반 내역과 과태료·범칙금 구분을 확인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을 뒷받침할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를 위한 정보이므로, 정확한 신청 기한과 세부 절차는 통지서 내용이나 관할 경찰서·시청 안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관련 권리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무인 단속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권리가 궁금하다면 개인정보보호법상 나의 권리 알아보기도 참고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과태료와 범칙금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나요?

차량 소유자로서 과태료를 낼지, 운전자로서 범칙금 절차를 따를지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통지서에 안내된 내용을 잘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더 이상 방법이 없나요?

이의신청 결과에 이견이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추가적인 불복 절차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