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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은 적색신호에 진행하거나 황색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진입하는 등 신호기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주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지선이 없는 교차로에서도 신호를 위반하면 동일하게 신호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일반도로에서 승용차가 신호위반으로 적발되면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금액과 벌점은 차종, 단속 방식(과태료냐 범칙금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납부 전에는 경찰청 이파인 등에서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 등 차종에 따라 부과되는 범칙금 액수가 다르게 책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차량이 클수록 범칙금도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정확한 차종별 금액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등 공식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벌점이 일정 기준 이상 쌓이면 면허 정지, 더 많이 누적되면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어 벌점 관리가 중요합니다. 정지·취소 기준이 되는 정확한 누산점수와 처분 일수는 도로교통공단 안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벌점은 매겨지지 않는 반면,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되면 운전자 본인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같은 위반이라도 적발 방식에 따라 실제 불이익의 종류가 달라지는 셈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을 하면 일반도로보다 더 높은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스쿨존 관련 세부 기준은 별도로 확인해보시고, 정확한 금액은 최신 공식 자료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호위반은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을 크게 높이는 대표적인 중과실 위반 행위 중 하나입니다. 범칙금과 벌점 외에도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정확한 기준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쿨존에서는 신호위반이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 규정 알아보기도 함께 참고해보세요.
황색신호가 켜지기 전 이미 정지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다면 신호위반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가급적 황색신호 시작 전에 정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만 부과되고 벌점은 없는 경우가 많지만, 현장에서 적발되면 범칙금과 벌점이 함께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