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계산기

인지세란 무엇이고 어떤 문서에 붙나요?

인지세는 재산에 관한 권리의 이전·설정을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할 때 그 문서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거래 자체나 소득에 매기는 세금이 아니라 문서 한 장당 정해진 정액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인지세법상 과세 문서는 모든 계약서가 아니라 법에 열거된 문서에 한정되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선박·항공기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증서(매매계약서 등)
• 금융기관의 대출 관련 계약서(기준 금액이 있으며 은행이 안내함)
• 광업권·특허권 등 무체재산권, 골프장·콘도 등 시설 이용 회원권의 양도 증서
• 건설공사 등 도급 계약서

반대로 일반 물품 공급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개인 간 차용증은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아래 세액표는 인지세법 제3조 기준이며, 주택 소유권 이전 증서의 기재금액 1억 원 이하 비과세는 같은 법 제6조에 근거합니다.

인지세 세액표 (기재금액별)

세액은 구간이 올라갈 때 계단식으로 한 번에 오릅니다. 1억 원 이하는 7만 원, 1억 원을 1원만 넘어도 15만 원이 됩니다. 반대로 같은 구간 안에서는 금액이 얼마든 세액이 같으므로, 계약금액 조정 시 경계선 근처에서만 세액이 달라집니다. 주택 소유권 이전 증서로 기재금액 1억 원 이하이면 이 표와 별개로 비과세됩니다.

기재금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기재금액은 계약서에 적힌 금액입니다. 매매계약이라면 매매대금, 도급계약이라면 도급금액(공급가액·부가세 포함 여부는 계약서 문구를 따름)입니다. 부동산 매매에서 계약서를 여러 장 쓰면 계약서마다 인지세 의무가 생기지만, 같은 내용을 복사해 각자 보관하는 통상 원본·사본은 구분이 필요하므로 불확실하면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금액을 실제와 다르게 적는 이중계약(다운계약)은 인지세 절감 효과가 거의 없고 오히려 취득세·양도세 문제를 일으키므로 권하지 않습니다. 관련 위험은 주택 매매 이중계약 주의사항에서 정리했습니다.

검산된 계산 예시

예시 1. 상가 3억 원 매매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구간이라 인지세는 15만 원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반반 부담하기로 하면 각각 7만 5천 원입니다.

예시 2. 주택 9천만 원 매매

주택 소유권 이전 증서이고 기재금액이 1억 원 이하이므로 비과세입니다. 같은 9천만 원이라도 토지나 상가라면 7만 원입니다.

예시 3. 주택 1억 2천만 원 매매

1억 원을 넘으면 비과세가 사라지고 15만 원이 부과됩니다. 1억 원 이하와의 차이가 크므로 계약서 금액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구간을 꼭 보세요.

구간 경계에서 세액이 바뀌는 지점

세액은 경계 금액 바로 위에서 한 번에 뜁니다. 아래 표는 각 경계에서 "경계 금액 그대로"와 "1원 초과"의 세액을 빌드 시 계산한 것입니다.

경계 금액에서 세액이 갑자기 뛰더라도 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맞추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적을 금액은 실제 대금이어야 하고, 이 표는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이해하는 용도입니다.

일반 문서와 주택 매매 문서 비교

같은 기재금액이라도 도구에서 "주택 소유권 이전 계약서"를 고르면 1억 원 이하가 비과세로 바뀝니다. 아래는 같은 금액에 두 가지 문서 종류를 적용해 비교한 값입니다.

1억 원을 넘는 순간 주택 문서도 일반 세액표와 같아집니다. 12억 원짜리 주택 매매라도 인지세는 35만 원이고 취득세 같은 다른 세금과는 별개로 계산합니다.

분담 금액 계산 예시

도구가 보여 주는 "반반 부담 시 각각"은 세액을 2로 나눈 값입니다. 세액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70,000원이면 각각 35,000원씩 부담합니다.
• 150,000원이면 각각 75,000원씩 부담합니다.
• 350,000원이면 각각 175,000원씩 부담합니다.
• 3자 이상이 공동 작성하는 문서라면 세액을 인원수로 나눈 값이 비율 합의의 출발점이지만, 법적으로는 연대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매수인이 전부 부담하기로 특약하는 경우에도 매도인이 법적 연대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부 사항은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상황별 활용 시나리오

• 토지 4,500만 원 매매.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구간이라 4만 원이고, 반반이면 각 2만 원입니다. 토지는 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소규모 건설공사 도급 8,000만 원.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라 7만 원입니다. 공사 중 추가 공사로 금액이 1억 원을 넘으면 계약서(또는 변경계약서)의 기재금액에 따라 15만 원 구간이 될 수 있으므로 변경 합의를 쓸 때 확인하세요.
• 1,000만 원 이하의 작은 거래. 비과세 구간입니다. 다만 계약서 자체가 과세 문서인지가 먼저이므로, 과세 대상 문서가 아니라면 구간표와 상관없이 세액은 없습니다.
• 개인 간 차용증. 도구에서 개인 간 차용증을 고르면 0원으로 표시합니다. 금융기관 대출이라면 은행이 인지세를 안내합니다.

입력과 계산이 동작하는 방식

• 기재금액은 원 단위 숫자로 입력합니다. 입력칸 밑의 "= 3억 원"처럼 읽기 쉬운 값이 바로 표시되므로 0의 개수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 0이거나 비어 있으면 오류 안내가 나오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문자나 음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다음 구간까지 남은 금액"은 현재 구간의 상한까지 몇 원 남았는지를 알려 줍니다. 상한 금액까지는 세액이 오르지 않고, 상한을 1원이라도 넘으면 오릅니다.
• 10억 원 초과는 최고 구간이라 더 올라가지 않으므로 "더 오르지 않는다"는 안내가 나옵니다.
• 세액표는 인지세법의 현행 정액을 단순 적용한 것입니다. 개정 여부는 계약 시점에 국세청이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누가 내고 어떻게 납부하나요?

법적으로는 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납세의무자이며, 같은 문서의 공동 작성자는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의 특약으로 부담 비율을 정하는데, 부동산 거래에서는 반반 부담이 흔하지만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계약서에 적어두는 편이 분쟁을 막습니다. 납부는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해 계약서에 첨부(전자문서면 전자적으로 첨부)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이며, 구입처는 전자수입인지 누리집, 우체국, 시중은행 등입니다. 인지세법 제8조는 전자수입인지 첨부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국세청장이 승인한 계속·반복 작성 문서에 한해 작성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현금 납부하는 예외를 둡니다(일반 계약서는 작성 시점에 납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며 그 비율은 납부 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거래 때 놓치지 않는 것이 이득입니다. 정확한 가산세율·납부 방식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흔한 실수와 오해

• 개인 간 차용증에도 낸다고 오해: 개인 간 차용증은 일반적으로 인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금융기관 대출약정서는 별도 기준이 있으며 대출 시 은행이 안내합니다. 차용증은 차용증 생성기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주택 비과세를 모든 부동산에 적용: 1억 원 이하 비과세는 주택 소유권 이전 증서에 한합니다. 토지·상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취득세·중개보수와 혼동: 인지세는 문서 정액세이고, 취득세는 취득가액 비례 세금입니다. 중개보수는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로 따로 계산합니다.
• 납부 증빙 누락: 수입인지 영수증이나 첨부 내역을 보관해야 나중에 소명할 수 있습니다.
• 분담 합의 없이 한쪽이 전부 부담: 계약 단계에서 특약으로 정해야 정산이 쉽습니다.

이 계산기를 쓰면 안 되는 경우

• 금융기관 대출약정서: 기준 금액과 세액을 금융기관이 별도 안내합니다.
• 감면 또는 전자문서 특례 대상 문서: 해당 여부는 국세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이 도구는 세액표를 단순 적용합니다. 문서 종류가 과세 대상인지 애매하면 세무서에 먼저 문의하세요.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나요?

• 계약 전에 "이 계약서에 인지세가 붙는지, 얼마인지, 누가 낼지"를 특약 항목으로 정리합니다.
• 다음 구간 경계까지 남은 금액을 확인해 협상 시 세액 변동 지점을 알고 있되, 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는 것은 피합니다.
• 부동산 거래라면 주택 매매계약 기본 가이드의 체크리스트와 함께 확인합니다.

본 계산은 참고용이며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계약 시점의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