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개념과의 비교
| 구분 | 가격 | 소스 공개 | 핵심 포인트 |
|---|---|---|---|
| 프리웨어 | 무료 | 보통 비공개 | 개인용만 무료인 경우가 있음(예: XnView는 개인 사용 무료, 기업은 라이선스 필요) |
| 셰어웨어/트라이얼 | 체험 후 결제 | 보통 비공개 | 기능·기간이 제한되며, 지금은 트라이얼웨어·프리미엄이라는 말로 대체되는 추세 |
| 독점(상용) | 유료 또는 사용권 판매 | 비공개 | 저작권자가 사용 권한을 판매·제한 |
| MIT | 무료 | 공개 | 저작권·허가 고지를 사본에 포함하면 사용·수정·배포·판매 가능, 보증 없음 |
| GPL | 무료 | 공개 | 파생물 배포 시 전체가 GPL 조건을 넘지 않는 요건(카피레프트) |
프리웨어와 자유 소프트웨어(free software)는 다릅니다. 위키백과는 프리웨어가 보통 가격만 무료인 반면 자유 소프트웨어는 사용자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리킨다고 설명합니다.
오픈소스의 공식 기준과 GPL, MIT
OSI의 오픈소스 정의는 자유로운 재배포, 소스 코드 접근, 파생물 허용, 저작자의 소스 코드 무결성, 개인·집단에 대한 차별 금지, 사용 분야에 대한 차별 금지, 받는 모든 사람에게 권리 적용, 특정 제품에 종속되지 않을 것, 다른 소프트웨어를 제한하지 않을 것, 기술 중립 같은 10가지 기준으로 구성됩니다. 단순히 소스를 볼 수 있다고 오픈소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MIT 라이선스는 MIT에서 유래해 1984년 소프트웨어 배포에 쓰인 판이 있고 1986년 2월 X 윈도 시스템과 프로젝트 아테나와 함께 개정판이 나왔다고 합니다. 핵심은 사본에 저작권 고지와 허가 고지를 포함하는 것이며, 소프트웨어는 ‘있는 그대로(AS IS)’ 제공되어 보증과 책임이 없습니다. GPL은 1989년 v1, 1991년 6월 v2, 2007년 6월 29일 v3가 나왔고, 파생물을 배포할 때 전체의 배포 요건이 GPL보다 엄격해선 안 된다는 카피레프트 원칙을 가집니다. 예컨대 리눅스 커널은 GPLv2 전용이며 ‘이후 버전’ 조항을 쓰지 않습니다. 또한 GPL 버전이 다른 코드를 결합할 때는 호환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실제 사례 세 가지
사례 1. Jacobsen v. Katzer: 오픈소스 조건은 법적으로 힘이 있을까
JMRI라는 모형 철도 제어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창립자 로버트 제이콥슨이 매튜 카처와 그의 회사를 상대로, 아티스틱 라이선스 1.0 조건을 지키지 않고 코드를 사용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2007년 지방법원은 이를 저작권 침해가 아닌 계약 위반으로 보았지만, 2008년 8월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해당 라이선스의 조건이 ‘집행 가능한 저작권상의 조건’이라고 판단해 사건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2010년 2월 양측은 합의했고 카처는 영구 금지명령을 받아들이고 1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위키백과 기준). 배울 점은 무료로 공개된 소프트웨어도 라이선스 조건을 어기면 저작권법상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례 2. MongoDB의 SSPL과 오픈소스 논쟁
MongoDB는 2018년 서버 사이드 퍼블릭 라이선스(SSPL)를 공개하고 자사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했습니다. SSPL은 AGPLv3를 바탕으로 13조를 바꿔, 소프트웨어를 제3자에게 서비스로 제공하는 사람은 서비스 전체의 소스를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MongoDB는 OSI에 승인을 신청했다가 2019년에 철회했고, OSI는 SSPL을 오픈소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브루스 퍼렌스는 이 라이선스가 오픈소스 정의 6조와 9조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엘라스틱이 2021년 1월 엘라스틱서치와 키바나를 SSPL 등으로 이중 라이선스하자, 아마존웹서비스 등이 포크해 OpenSearch가 만들어졌습니다. 레디스는 2024년 3월 SSPL을 도입했다가 2025년 5월 1일 레디스 8을 AGPLv3로 공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위키백과 기준). 배울 점은 ‘소스가 공개되어 있다’와 ‘OSI가 인정한 오픈소스다’는 다르고, 라이선스는 바뀔 수 있으니 사용하는 버전의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례 3. 가상 예시: 사내 프로그램에 GPL 라이브러리를 넣었을 때
이 사례는 가상 예시입니다. 한 중소기업이 외부에 판매하는 프로그램에 GPLv3 라이브러리를 그대로 포함해 배포하려 한다고 가정합니다. GPL의 카피레프트는 파생물을 배포할 때 GPL 조건을 따르게 하므로, 배포 방식에 따라 프로그램의 소스 공개 여부를 법무팀이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기능을 LGPL이나 MIT 라이선스 라이브러리로 대체할 수 있는지도 후보가 됩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용 방식(링크 방식, 배포 여부)과 버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가상 예시는 특정 회사나 판결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직접 해보기: 소프트웨어 사용 전 체크리스트
- 라이선스 이름과 버전 찾기: GPLv2와 GPLv3는 호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장소의 LICENSE 파일을 열어 정확한 이름과 버전을 확인합니다.
- 용도 확인: 개인용 무료, 비영리 무료처럼 용도가 한정된 프리웨어가 있습니다. 업무용이라면 약관의 상업적 이용 조항을 읽습니다.
- 배포 여부 확인: 내부에서만 쓰는지, 고객에게 배포하는지에 따라 GPL류의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고지 의무 지키기: MIT처럼 단순한 라이선스도 저작권 고지와 허가 고지를 사본에 포함해야 합니다.
- 라이선스 변경 추적: 사용하는 프로젝트의 라이선스가 바뀌었는지 업데이트 때 확인합니다.
흔한 오해와 정정
- 오해: 무료 프로그램은 어디든 써도 된다. 실제: 프리웨어는 가격만 무료인 경우가 많고, 개인 사용에 한정하는 라이선스도 있습니다.
- 오해: 오픈소스는 저작권이 없다. 실제: 저작권은 그대로 있고, 라이선스로 사용 조건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Jacobsen v. Katzer 판결은 그 조건이 법적으로 집행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 오해: 소스가 공개돼 있으면 모두 오픈소스다. 실제: OSI 정의의 10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SSPL처럼 OSI가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 오해: MIT는 아무 의무가 없다. 실제: 저작권 고지와 허가 고지를 사본에 포함해야 합니다. 보증과 책임이 없다는 점도 함께 읽어야 합니다.
한계와 더 알아볼 점
라이선스의 효력과 해석은 국가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사례는 미국 법원 판결과 위키백과 서술을 바탕으로 하며, 한국 법원이 같은 판단을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카피레프트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링크, 서비스 제공 등)는 라이선스 버전과 사실관계에 달려 있어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계약이나 분쟁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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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라이선스 종류에 따라 다르며, MIT나 아파치 라이선스는 대부분 상업적 이용이 자유롭지만 GPL 계열은 특정 조건(소스 공개 의무 등)이 따를 수 있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셰어웨어와 트라이얼은 같은 것인가요?
비슷한 개념입니다. 위키백과 기준으로 셰어웨어는 체험용으로 무료 또는 저렴하게 공유되며 결제 전까지 기능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은 독점 소프트웨어이고, 트라이얼웨어는 사용 기간이나 횟수를 제한해 체험 뒤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오늘날에는 셰어웨어라는 말이 트라이얼웨어나 프리미엄으로 대체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프리웨어와 자유 소프트웨어는 같은 말인가요?
아닙니다. 프리웨어는 보통 가격이 무료이고 소스가 공개되지 않는 소프트웨어를, 자유 소프트웨어는 라이선스가 사용자에게 보장하는 자유를 가리킵니다(위키백과 기준).
GPL 버전이 다르면 코드를 섞어 쓸 수 없나요?
서로 다른 GPL 버전의 코드는 이전 버전에 ‘이후 버전 허용(or any later version)’ 조항이 있어야 결합할 수 있습니다. 리눅스 커널은 GPLv2 전용입니다. 구체적인 호환 여부는 각 라이선스 원문을 확인하세요.
라이선스가 나중에 바뀌면 이미 받은 코드도 영향을 받나요?
적용 범위는 프로젝트가 공지한 대상 버전과 라이선스 원문에 따라 다릅니다. 엘라스틱은 앞으로의 버전에 SSPL을 적용한다고 발표했고, 레디스는 SSPL 도입 뒤 레디스 8에서 AGPLv3로 바꾸겠다고 발표한 사례가 있으니, 사용 중인 버전의 라이선스를 기록해 두고 공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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