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말소와 자진말소, 절차가 다릅니다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되지만,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등록을 없애려면 자진말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요건과 세액 추징 여부는 렌트홈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는 방법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등록 말소 이후에도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 관계는 일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는 방법도 함께 확인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진말소하면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임대의무기간 이전 자진말소는 임차인 동의 등 요건을 충족하면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말소 후 다시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재등록 자체는 가능하지만, 이전과 다른 조건이나 제한이 적용될 수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