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사 당일에 확인서를 남겨야 할까요?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은 대부분 "누가 언제 생긴 손상인지"를 두고 기억이 엇갈리며 발생합니다. 이사 나가는 날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집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남겨 서로 서명해두면 나중에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진도 함께 남겨두면 더 확실합니다
이 확인서와 함께 방마다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날짜가 남도록 저장해두면 증거로서의 효력이 더 커집니다. 특히 하자가 있는 부분은 가까이서 찍은 사진을 별도로 보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확인서만 있으면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 확인서는 당사자 간의 사적인 확인 기록으로, 그 자체로 법적 강제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다만 분쟁이 생겼을 때 양측이 당시 상황에 합의했다는 유력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마모와 손상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일반적으로 오래 살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벽지 변색이나 바닥의 가벼운 마모는 임차인 책임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명확한 기준은 계약서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다툼이 있다면 임대차 관련 상담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