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입범위를 정확히 아는 것이 첫걸음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흔히 하는 실수는 급여명세서에 적힌 총액만 보고 시급으로 나누어보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을 구분해 계산해야 정확하며, 이 기준은 매년 바뀔 수 있으므로 최신 고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산입범위와 금액 기준은 고용노동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이어서 진행할 절차
계산 결과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판단되면 임금체불 신고하는 방법을 참고해 필요한 증빙자료를 준비하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절차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습기간이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도 되나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수습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 동안 최저임금을 일부 감액해 지급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지만, 감액 가능 여부와 한도, 적용 제외 직종은 근로계약 형태와 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의 계약이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식대나 교통비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일부 수당은 산입범위에 포함될 수 있지만, 항목의 성격과 지급 방식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급여명세서 항목을 최신 산입범위 기준과 대조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