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와 급여: 법이 정한 두 가지 약속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휴가이고, 그 기간의 돈은 두 갈래로 나옵니다. 하나는 근로기준법이 사업주에게 "최초 일정 기간은 유급으로 하라"고 정한 통상임금 지급 의무이고, 다른 하나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 기금이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입니다. 같은 휴가인데 회사 규모에 따라 두 돈의 비중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 통장에 얼마가, 누구에게서 들어오는가"가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 둘을 나누어 보여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휴가 기간은 단태아 90일, 다태아(쌍둥이 이상) 120일이고, 이 중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남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출산 전에 얼마나 쓸지는 본인 선택이며, 출산이 예정일보다 늦어져 출산 전 휴가가 길어진 경우에도 출산 후 기간은 그대로 보장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으로 보는 기간은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이며, 이 "최초 60일/75일"이 아래에서 계속 나오는 핵심 숫자입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지급 구조
고용보험법상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에 따라 지급 범위가 달라집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업종별로 상시근로자 수 등이 기준 이하인 중소기업(고용노동부 고시·시행령으로 정해짐)을 말하며, 내 회사가 해당하는지는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휴가 전 기간(90일·다태아 120일)에 대해 고용보험이 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지급액에는 상한이 있으므로, 최초 60일(75일) 유급 구간에서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으면 그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기업: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그 뒤 30일(다태아 45일)만 고용보험이 지급합니다. 마지막 30일에는 상한 초과분을 사업주가 보전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회사가 먼저 급여로 지급하고 이후 고용보험에서 회사로 지원금 형태로 환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 본인 계좌로 받는 경우가 섞여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총액"은 위 구조를 따르지만 입금 시기와 입금 주체는 다를 수 있습니다.
상한액과 하한액 (2026년 기준)
| 구분 | 금액 | 산식·비고 |
|---|---|---|
| 상한액(30일 기준 월) | 2,200,000원 | 고용노동부 고시. 1일 환산 약 73,333원. 2025년까지는 월 210만원 |
| 하한 기준 시급 | 10,320원 | 휴가 시작일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간급(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 |
| 하한액(월 209시간 기준) | 2,156,880원 | 10,320원 × 209시간. 통상임금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 시급을 기준으로 지급 |
상한액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이 상한을 넘어서는 역전을 막기 위해 해마다 점검·조정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이 10,320원으로 오르면서 풀타임 월 환산 하한이 약 215만원이 되었고, 상한도 월 22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두 금액의 차이가 5만 원도 안 된다는 뜻이므로, 통상임금이 하한을 조금만 넘어도 고용보험 급여는 220만원 근처로 수렴합니다. 상한·하한은 휴가를 시작하는 시점의 고시가 적용되므로 내년 이후 휴가는 반드시 최신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숫자들은 고용노동부 고시와 2026년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것으로, 계산기의 상한 값은 코드 상단 상수 하나로 관리됩니다.
통상임금별 예상 수령액 비교표 (단태아, 월 209시간)
아래 표는 계산기와 같은 공식을 빌드 시점에 그대로 돌려 만든 값입니다(원 단위 반올림). 같은 통상임금이라도 회사 규모에 따라 합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세요.
| 월 통상임금 | 우선지원: 고용보험 | 우선지원: 회사 차액 | 우선지원 합계 | 대규모: 회사(60일) | 대규모: 고용보험(30일) | 대규모 합계 |
|---|---|---|---|---|---|---|
| 2,000,000원 | 6,470,640원 | 0원 | 6,470,640원 | 4,000,000원 | 2,156,880원 | 6,156,880원 |
| 2,500,000원 | 6,600,000원 | 600,000원 | 7,200,000원 | 5,000,000원 | 2,200,000원 | 7,200,000원 |
| 3,000,000원 | 6,600,000원 | 1,600,000원 | 8,200,000원 | 6,000,000원 | 2,200,000원 | 8,200,000원 |
| 3,500,000원 | 6,600,000원 | 2,600,000원 | 9,200,000원 | 7,000,000원 | 2,200,000원 | 9,200,000원 |
| 4,000,000원 | 6,600,000원 | 3,600,000원 | 10,200,000원 | 8,000,000원 | 2,200,000원 | 10,200,000원 |
| 5,000,000원 | 6,600,000원 | 5,600,000원 | 12,200,000원 | 10,000,000원 | 2,200,000원 | 12,200,000원 |
표에서 눈여겨볼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통상임금이 상한(220만원) 이상이면 두 유형의 합계가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누가 얼마를 주느냐뿐이어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 비중이 크고 대규모 기업은 회사 비중이 큽니다. 둘째, 통상임금이 하한(약 215만원)보다 낮은 경우(표의 200만원 행)에는 고용보험 구간이 하한액으로 끌어올려지므로 고용보험이 90일 전체를 맡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쪽이 더 많이 받습니다. 어느 경우든 회사 차액은 사업주의 법적 의무이지만 지급이 늦거나 누락되는 사례가 있어 급여명세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산된 계산 예시
예시 1. 우선지원대상기업, 통상임금 300만원, 단태아: 고용보험 월 환산액은 min(300만, 220만) = 220만원, 1일 73,333원, 90일이면 6,600,000원입니다. 최초 60일 통상임금은 300만 ÷ 30 × 60 = 600만원인데 고용보험이 그 60일에 해당하는 4,400,000원만 주므로 회사가 차액 1,60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합계는 8,200,000원입니다.
예시 2. 대규모 기업, 통상임금 400만원, 단태아: 회사가 60일 통상임금 400만 ÷ 30 × 60 = 8,000,000원을 지급하고, 남은 30일은 고용보험이 상한 2,200,000원을 지급합니다. 합계는 10,200,000원이며 통상임금 전액(90일치 1,200만원)에는 1,800,000원 모자랍니다. 같은 400만원이어도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합계는 10,200,000원으로 회사 차액이 3,600,000원입니다.
예시 3. 우선지원대상기업, 통상임금 300만원, 다태아(120일): 고용보험 8,800,000원(월 환산 220만원 × 4개월)이고, 최초 75일 통상임금 750만원에서 고용보험분 5,500,000원을 뺀 2,000,000원이 회사 차액입니다.
계산 순서
- 통상임금을 확인합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수당이 포함될 수 있으며, 연장·야근수당처럼 변동하는 금액은 보통 제외됩니다. 월 환산 방법은 월급 계산기와 주휴수당 계산기의 209시간 설명을 참고하세요.
- 하한 적용 여부를 봅니다: 통상임금 시급이 최저임금 시급보다 낮으면 최저임금 시급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30일 기준 월 환산액이 상한(220만원)보다 크면 상한으로 자릅니다.
- 1일액 = 월 환산액 ÷ 30 에 고용보험 지급 일수를 곱합니다.
- 회사 의무 구간(최초 60일/75일)에서 통상임금 일액과 고용보험 일액의 차이를 사업주 지급분으로 계산합니다.
흔한 오해와 실수
- "고용보험이 월급 전액을 준다": 아닙니다. 월 220만원 상한이 있어서 통상임금 250만원 이상인 사람은 고용보험분만으로는 월급이 줄어듭니다. 부족분은 최초 60일에 한해 회사 의무입니다.
- "실업급여처럼 평균임금의 60%":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이며 60% 같은 비율이 없습니다. 실업급여 구조는 실업급여 모의계산기에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 통상임금과 월급(세전 총액)을 같은 것으로 입력: 상여금, 성과급, 연장수당은 통상임금 범위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급여명세서의 고정 항목 합계로 먼저 넣어 보고 인사팀에 확인하세요.
- 세금·4대보험 공제를 빼고 본다: 표시 금액은 세전 추정입니다. 휴가급여에서 공제되는 항목은 급여 지급 방식에 따라 다르니 4대보험 계산기로 대략 가늠할 수 있습니다.
- 휴가를 법정 일수보다 짧게 쓴다: 계산기는 법정 일수(90일/120일)를 모두 사용한다고 가정합니다. 실제로 더 짧게 쓰면 급여도 그만큼 줄 수 있으니 사용 계획에 맞춰 결과를 비례해서 보세요.
이 계산기를 쓰면 안 되는 경우
- 유산·사산 휴가(임신 기간에 따라 일수가 달라짐)는 이 계산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는 근로자 대상 급여와 요건이 다릅니다.
- 통상임금 시급이 최저임금 미만이거나 단시간 근로자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칸을 실제 값으로 바꿔야 하며 그래도 개인별 사정이 크면 고용센터 상담이 정확합니다.
- 해당 연도의 상한·하한 고시가 바뀐 뒤의 휴가: 코드의 2026년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까
첫째, 회사가 지급해야 할 차액이 있다면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지급 시기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하세요. 둘째, 휴가 후 이어서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쓰려면 소득이 단계적으로 줄어드는 구간이 있으니 생활비 계획을 같이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배우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도 시기를 맞춰 계획해 두세요. 급여 신청은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청 기한(휴가 종료 후 일정 기간 이내)과 필요 서류는 고용센터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일반적으로 휴가 종료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법에서 정한 휴가를 실제 부여받아야 합니다. 세부 요건과 신청 기한은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휴가를 나눠서 쓸 수 있나요?
출산 전과 후로 나눠 쓰되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맞추는 범위에서 출산 전 사용 일수는 조절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220만원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 지급분은 통상임금 수준이지만, 통상임금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 시급 기준(하한)이 적용되어 풀타임 기준 약 215만원이 최소 기준이 됩니다.
회사가 "고용보험에서 나오니 우리는 안 준다"고 하면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도 최초 60일(다태아 75일) 통상임금과 고용보험 지급분의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툼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이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대상입니다. 1인 자영업자나 특수고용 노동자는 별도 제도의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은 떼나요?
회사가 지급하는 통상임금 부분은 일반 급여로서 소득세·4대보험 공제 대상입니다. 고용보험에서 받는 급여의 세금 처리는 지급 경로(회사 경유 또는 본인 직접 수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급여 담당자·세무서에 확인하세요.
기준 시점: 2026년(상한 월 220만원,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출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 고용노동부·고용24 안내. 이 도구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자격은 고용센터·근로복지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