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생성기

차용증이 해결하는 문제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돈 문제로 다투는 사건에서 가장 흔한 쟁점은 "빌린 돈이다"와 "그냥 받은 돈이다(증여, 투자, 선물)"의 충돌입니다.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쪽(채권자)이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과 갚을 시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차용증은 그 핵심 증거입니다. 하지만 차용증 한 장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차용증이 있어도 실제로 돈이 건네졌는지(송금 내역), 이자와 변제 기한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인지, 상대방이 갚지 않을 때 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도구는 문서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이자 계산과 한도 점검까지 도와 "쓸 수 있는 차용증"이 되도록 설계했습니다.

차용증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

• 당사자 특정: 이름과 함께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로 동명이인·잠적 위험을 줄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필수가 아니며 전체를 적으면 유출 위험이 커집니다.
• 금액: 숫자와 한글을 함께 적어 위·변조를 막습니다. 이 도구는 "금 삼백만원정(₩3,000,000)"처럼 한글 금액을 자동으로 병기합니다.
• 대여일과 교부 방법: 현금 수수는 증명이 어렵습니다. 계좌이체로 보내고 차용증에 "○월 ○일 ○○은행 계좌로 송금"을 적어 두세요.
• 변제기일과 상환 방법: 날짜가 없으면 "언제부터 갚을 의무가 생기는지"가 불분명해 소멸시효·이자 계산 시작점이 모호해집니다.
• 이자율과 지급 시기: 무이자인지 이자를 받는지 명시합니다. 이자를 약정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연체 시 책임: 지연손해금율과 기한이익 상실(일정 횟수 이상 연체 시 남은 금액을 즉시 갚게 하는 약정)을 정해 두면 분할 상환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 서명(날인)과 작성일: 양측이 각 1부씩 보관합니다.

이자제한법: 개인 간 최고이자율은 연 20%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의 계약상 최고이자율을 연 2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현재 이를 연 20%로 정하고 있습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 확인 가능). 이 한도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초과 부분이 무효이고, 채무자가 임의로 낸 초과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며 원금이 모두 소멸한 뒤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초과분만 무효라는 점, 그리고 지연손해금(연체 이자)도 대출 이자에 준해 한도가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이자율 한도는 시행령 개정으로 바뀐 이력이 있으므로 계약 시점의 최신 수치를 확인해야 하며, 대부업자가 업으로 하는 대출은 대부업법이라는 별도 규정을 따릅니다.

예시 3. 5천만 원을 연 24%로 빌려주기로 약정하면 1년 약정 이자는 12,000,000원이지만, 연 20% 한도의 10,000,000원을 넘는 2,000,000원은 무효입니다. 이 도구에 20%를 넘는 이율을 넣으면 경고를 표시하고, 출력되는 차용증에는 연 20%로 제한해 기재합니다.

이자 계산 방식과 검산된 예시

일시 상환의 이자는 원금 × 연이율 × 대여 일수 ÷ 365(단리)로 계산하고, 원 미만은 버립니다. 분할 상환은 매월 같은 금액을 내는 원리금균등 방식으로 월이율(연이율 ÷ 12)을 적용합니다. 여러 조건을 비교하고 싶다면 대출 이자 계산기를, 중도에 갚을 때 이자 변화는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를 참고하세요(개인 간 대차는 수수료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약정하면 따릅니다).

예시 1. 일시 상환. 300만 원을 연 5%, 90일 뒤 갚는 경우 이자는 3,000,000 × 0.05 × 90 ÷ 365 = 36,986원(원 미만 버림), 만기에 갚을 총액은 3,036,986원입니다.

예시 2. 12개월 분할. 같은 300만 원을 연 5%로 12개월 원리금균등 상환하면 매월 약 256,822원을 내고, 총 이자는 약 81,864원(반올림 차이 감안)입니다. 이자가 없는 대여라면 월 250,000원입니다.

가족·지인 사이 대여와 증여세

부모·자녀 등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무이자 또는 낮은 이자로 큰돈을 빌리면, 국세청은 이를 이자 상당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에서 적정이자율은 연 4.6%이고, 실제 부담한 이자와의 차액이 1천만 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국세청·법제처 안내 기준, 계약 시점의 시행령을 확인하세요). 이 기준을 단순화하면 원금 × 4.6% - 실제 이자가 연 1천만 원 이상이면 증여로 볼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아래 표는 무이자로 빌릴 때 연 이자 상당액입니다.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 문제가 없는 상한은 대략 217,391,304원(약 2억 1,7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넘기면 이자를 약정하고 실제로 지급하거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 신고 여부를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수관계인 간에는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실제로 이체한 흔적, 원금 상환 기록이 남아 있어야 "빌린 돈"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서류만 있고 아무것도 갚지 않으면 형식적인 서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세액 자체는 증여세 계산기와 증여세 기초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채권자가 개인이더라도 이자를 받으면 소득세법상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원천징수 의무와 세율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구체적 신고 방법은 국세청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이자를 받을 의사가 없더라도 법정 한도, 증여세, 소득세 세 가지가 서로 다른 기준이라는 점을 구분해 두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차용증의 효력을 높이는 실무 방법

1. 돈은 반드시 계좌이체로 보내고 이체 메모에 "대여금"이라고 적습니다. 현금이면 인출 기록과 인수 확인서를 남기세요.
2. 이자와 원금 상환도 이체로 받고, 일부 상환 시 영수증이나 메시지로 남은 금액을 확인합니다.
3. 공증: 공증인에게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채무자가 기한 내 갚지 않을 때 집행할 수 있다는 약정(집행인낙 조항)을 넣어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증 비용과 조건은 공증사무소에 문의하세요.
4. 확정일자는 문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 자체가 변제를 강제하는 효력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5. 보증·담보가 필요하면 별도 계약서(연대보증, 근저당 등)가 필요하며 이 양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갚지 않을 때 다음 행동

변제기일이 지났다면 내용증명으로 상환을 요구해 날짜와 금액을 증거로 남기고, 그래도 안 되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사건(소가 3,000만 원 이하) 소송 등 법원 절차를 검토합니다. 지급명령, 소액사건 기준과 인지대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안내를 확인하세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여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민법상 일반 민사채권은 10년, 상인 간의 채권 등은 더 짧을 수 있음). 이자 계산은 연체 구간도 따로 필요하므로 지연이자 계산기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흔한 실수

• 이름만 있고 연락처·주소가 없어 나중에 소재 파악이 어려운 차용증
• 이자율을 "은행 이자만큼"처럼 모호하게 적어 분쟁이 되는 경우
• 연 20%를 넘는 이자 또는 연체 이자를 약정하고 초과분이 무효가 되는 경우
• 대여한 사실은 쓰였지만 실제 송금 내역이 없어 "받은 적 없다"는 항변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 채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법인(회사)인데 개인 명의 양식을 그대로 쓰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동의나 법인 대표 권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도구를 쓰면 안 되는 경우

업으로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 금융기관 대출, 사업자금 투자 약정(수익 배분형), 부동산 담보가 걸린 대여, 해외 거주자와의 대차에는 맞지 않습니다. 또한 이 문서는 법률 자문이 아닌 참고용 양식이며 중요한 거래는 법무사·변호사·세무사의 검토를 받으세요. 중고 물건 거래라면 중고거래 물품 양수도 확인서 생성기를 쓰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