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 계산기

지연손해금이란, 그리고 계산식

금전채무를 약속한 날까지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원금과 별도로 지연손해금(연체이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금을 못 받은 기간의 손해를 이율로 환산해 보전하는 돈입니다. 기본 계산식은원금 × 연이율 × 연체일수 ÷ 365입니다. 이 계산기는 이 식을 구간별로 적용하고, 윤년이 낀 기간은 "연도별 실제일수" 옵션으로 해당 연도 일수(365 또는 366)로 나누어 계산할 수도 있게 했습니다. 어느 방식을 쓸지는 계약서와 청구 방식에 따르며, 법원의 판결문에서는 보통 "원금에 대하여 ○○일부터 ○○일까지는 연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처럼 기간과 이율이 구간으로 적힙니다.

일수 세는 법: 기한 다음 날이 지연의 첫날이므로 시작일은 제외하고 종료일은 포함해 셉니다(초일불산입 원칙). 기한이 12월 31일이면 이자는 1월 1일부터 붙습니다. 이 도구는 시작일 입력란에 "채무 이행기(변제기)가 된 날"을 넣으면 그 다음 날부터 계산하도록 구현했습니다.

어떤 이율이 적용되나: 우선순위

1. 당사자가 정한 약정 지연이율이 있으면 그것이 우선입니다. 다만 이자제한법 상한(연 20%)을 넘는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2. 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율: 일반 민사는 민법 연 5%, 상행위로 생긴 채무는 상법 연 6%입니다.
3. 채권자가 금전채무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내고 소장 부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높은 이율(2019년 6월 1일 이후 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 높은 이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 실제 적용은 판결에 따릅니다.

이율 비교표 (원금 1,000만 원을 1년 연체했을 때, 빌드 시 계산)

법정이율 수치(민법 5%, 상법 6%, 소송촉진법 시행령 연 12%·2019.6.1. 시행)는 법령 조문을 옮겨 실은 공개 자료로 2026년 10월 기준 확인한 값이며, 인용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확인하세요. 소송촉진법 이율은 시행령으로 바뀌어 왔고(과거 연 20%에서 단계적으로 낮아져 2019년 6월 1일부터 연 12%), 앞으로도 개정될 수 있으니 소송 전에 현재 이율을 다시 확인하세요. 기간 중에 이율이 개정된 사건이라면 개정 전후 구간으로 나눠 계산해야 하므로, 그런 경우는 이 도구의 단일 구간 입력만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검산된 계산 예시

예시 1. 상거래 대금 1,000만 원, 상법 6%. 변제기 2025-03-01 다음 날부터 2026-03-01까지 365일이므로 1,000만 원 × 6% × 365 ÷ 365 = 600,000원입니다. 원리금 합계는 10,600,000원입니다.

예시 2. 소장 송달일 전후 이율이 바뀌는 경우. 대여금 3,000만 원, 변제기 2025-01-01, 법정이율 연 6%(상사), 소장 송달일 2025-07-01, 계산 종료일 2026-01-01. 1구간은 2025-01-02~2025-07-01(181일)로 3,000만 원 × 6% × 181 ÷ 365 = 892,603원(반올림), 2구간은 2025-07-02~2026-01-01(184일)로 3,000만 원 × 12% × 184 ÷ 365 = 1,814,795원이므로 지연손해금 합계는2,707,397원입니다. 이 도구에서 송달일 입력란을 채우면 위와 같이 구간별로 나뉘어 표시됩니다.

예시 3. 윤년 효과. 1,000만 원, 연 6%, 2023-12-01 다음 날부터 2024-12-01까지는 366일입니다. 365일 고정으로 나누면 601,644원, 연도별 실제일수(2023년 31일을 365로, 2024년 335일을 366으로)로 나누면 600,139원으로 약 1,500원 차이가 납니다. 소액 사건에서는 영향이 작지만 큰 금액·장기간이면 차이가 커지므로, 청구서에는 어떤 기준을 썼는지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수와 이율 입력값별 감각 잡기

아래 표는 원금 1,000만 원에 대해 이 페이지의 식 원금 × 이율 × 일수 ÷ 365를 그대로 적용한 값입니다. 표의 5%·10%·15%는 계산 방식을 보여 주기 위한 입력 예시이며, 어떤 법령이 정한 이율이나 실제 약정이율을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 청구에 쓸 이율은 계약서나 판결, 법령 원문으로 확인한 값을 넣으세요(원 단위 반올림).

이자가 일수에 정비례하고 이율에도 정비례한다는 점이 표에서 바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이율이 두 배가 되면 같은 기간의 금액도 두 배가 되고, 30일에서 90일로 늘면 정확히 3배가 됩니다(반올림 차이 제외). 원금이 다르면 같은 비율로 비례해 커지므로 1,000만 원 기준 금액을 원금 비율로 곱해 어림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별 활용 시나리오

아래 시나리오의 이율은 모두 가정값이며 계산식과 도구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숫자는 이 도구와 같은 알고리즘으로 다시 계산했습니다.

시나리오 1. 지인에게 빌려준 돈, 약정 지연이율을 직접 입력: 원금 5,000,000원, 차용증에 적힌 지연이율을 연 15%라고 가정하고 기한 다음 날인 2026-01-10 기준으로 90일 뒤인 2026-04-10까지 계산하면 5,000,000 × 15% × 90 ÷ 365 = 184,932원입니다. 이 도구에서는 '직접 입력(약정 지연이율)'을 고르고 15를 입력합니다. 20%를 넘는 값을 입력하면 이자제한법 관련 경고 문구가 함께 표시됩니다.

시나리오 2. 윤년을 넘는 기간의 방식 비교: 원금 2,000,000원, 연 10% 가정, 2027-12-01 다음 날부터 2028-12-01까지는 366일입니다. 365일 고정이면 2,000,000 × 10% × 366 ÷ 365 = 200,548원이고, 연도별 실제일수 방식은 2027년 구간 31일을 365로, 2028년 구간 335일을 366으로 나누어 200,046원이 됩니다. 두 방식의 차이는 이 예에서 502원이며, 어느 쪽을 쓸지는 계약과 청구 방식에 맞춰 정하고 청구서에 기준을 적어 두세요.

시나리오 3. 일부 변제가 있었던 경우를 구간으로 나누기: 원금 8,000,000원에 연 8%를 가정합니다. 2026-01-01부터 2026-03-01까지 59일은 8,000,000 × 8% × 59 ÷ 365 = 103,452원입니다. 3월 1일에 3,000,000원을 갚아 남은 원본이 5,000,000원이 되었다고 단순화하면, 2026-03-01부터 2026-06-01까지 92일은 5,000,000 × 8% × 92 ÷ 365 = 100,822원입니다. 두 구간 합계는 204,274원입니다. 실제로는 변제금이 비용·이자·원본 순으로 충당될 수 있어 남은 원본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 도구에는 일부 변제 입력칸이 없으므로 이런 사안은 구간마다 원금을 바꿔 두 번 계산해 합산하는 방식으로만 근사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4. 송달일 전후로 이율이 달라지는 입력: 원금 12,000,000원, 송달 전 이율 연 5%, 송달 다음 날 이후 연 12%라고 선택하고, 시작일 2026-02-01, 송달일 2026-05-01, 종료일 2026-08-01을 넣었다고 가정합니다. 1구간 89일은 12,000,000 × 5% × 89 ÷ 365 = 146,301원, 2구간 92일은 12,000,000 × 12% × 92 ÷ 365 = 362,959원이고 합계는 509,260원입니다. 송달일 입력은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를 가정하는 선택 항목이므로 소송 전이면 비워 두세요.

입력값과 경계 조건: 도구가 실제로 하는 일

• 시작일과 종료일이 같을 때: 경과일수 0일이라 지연손해금이 0원으로 표시됩니다. 시작일은 제외하므로 하루만 지났다면 종료일을 시작일 다음 날로 넣어야 합니다.
• 종료일이 시작일보다 빠를 때: 계산하지 않고 날짜를 확인하라는 안내를 표시합니다. 원금이 0 이하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 송달일이 범위 밖일 때: 시작일 이전이거나 종료일 이후면 구간을 나누지 않고 전체 기간에 첫 번째 이율을 적용하며, 그 사실을 결과 아래에 알려 줍니다. 송달일이 시작일·종료일과 정확히 같은 날이어도 같은 경우로 처리됩니다.
• 이율 입력: 직접 입력칸을 비우면 0%로 처리되어 지연손해금이 0원이 됩니다. 소수 이율(예: 7.5)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반올림: 구간별 계산은 반올림하지 않은 값을 합산해 마지막에 한 번만 원 단위로 반올림해 표시합니다. 구간별 표시 금액을 손으로 더하면 합계와 1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자동 재계산: 값을 바꿀 때마다 즉시 다시 계산하며 별도의 계산 버튼은 없습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습니다.
• 결과 복사: 원금과 구간별 내역, 합계, 원리금을 한 줄로 복사하므로 내용증명 초안이나 메신저에 붙여 넣기 편합니다.

청구 전에 정리해 둘 서류와 확인 항목

1. 원금의 근거: 차용증,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이체 내역처럼 원금과 변제기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2. 변제기 확인: 계약서에 정해진 지급일이 있는지, 없으면 청구한 날부터 이행 지체가 되는 유형인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
3. 이율의 출처: 약정이율이면 서면의 문구를, 법정이율이면 법령 원문과 시행일을 확인해 청구서에 출처를 남깁니다.
4. 일부 변제·상계 내역: 받은 돈의 날짜와 금액을 표로 정리해 두면 구간 분할 계산이 쉬워집니다.
5. 청구 방식: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액사건 등 절차마다 요구하는 서식이 다르므로 위 관련 가이드와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흔한 실수와 오해

• 이자 위에 이자를 붙이는 복리 계산: 지연손해금은 원칙적으로 원금에 대한 단리입니다. 연체이자에 다시 이자를 붙이는 방식은 법적 근거가 있을 때만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무조건 연 12%를 청구: 12%는 소송촉진법에 따른 소송 국면 이율입니다. 소송 전 기간에는 약정이율 또는 5%/6%가 기본입니다.
• 약정을 아무리 높게 써도 유효하다고 생각: 개인 간 대차 등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어 연 20%를 넘는 이자는 초과분이 무효가 되고, 이미 낸 초과 이자는 원본에 충당되거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금융기관·대부업자는 별도 법령(대부업법 등)에 따른 상한이 적용됩니다.
• 일부 변제를 무시: 중간에 일부를 갚았다면 그 시점에서 구간을 나누고, 변제충당 순서(비용, 이자, 원본 순)에 따라 남은 원금을 다시 정해 계산해야 합니다. 이 도구는 일부 변제를 자동 반영하지 않습니다.
• 시효를 잊음: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상사채권은 5년, 이자·지연손해금 등 1년 이내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은 3년 등 별도 시효가 있을 수 있어, 오래된 채무는 소멸시효 가이드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계산 결과를 어떻게 쓰나

내용증명에 청구 금액을 적을 때는 "원금 ○○원 및 이에 대한 ○○년 ○월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처럼 기산일·이율·종료 시점을 명시하세요(내용증명 작성 가이드 참고). 소액이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사건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대금 연체라면 프리랜서 대금 지연이자 가이드도 참고하세요.

이 계산기를 쓰면 안 되는 경우

카드 대금·대출 연체처럼 금융회사 약관의 연체이율·최저한도 규정이 따로 있거나, 세금 체납에 붙는 납부지연가산세, 임금·퇴직금 지연이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연 20% 등 특례)처럼 법령이 별도 이율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르세요. 이 페이지는 참고용 단순 계산 도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송에 쓸 금액은 변호사 또는 법원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