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하도급 갑질 신고하는 법

단계를 눌러 순서대로 확인해보세요.

  1. 하도급법·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기

    원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고 프리랜서에게 제조·용역 등을 위탁한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불공정 행위 유형 파악하기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정당한 사유 없는 발주 취소, 부당 반품, 기술자료 유용 요구 등이 대표적인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해당합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에 신고하기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창구를 통해 증빙자료와 함께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콘텐츠공정거래센터·서면실태조사 활용하기

    콘텐츠·문화 분야 프리랜서라면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공정거래센터의 무료 법률상담과 분쟁조정 서비스를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신고 전 증거자료 확보하기

    계약서, 업무 지시 내역, 대금 감액 통보 문자·이메일 등 불공정 행위를 입증할 자료를 미리 캡처하고 보관해두어야 신고 절차가 원활합니다.

혼자 참지 말고 공식 신고 창구를 활용하세요

부당한 대금 감액이나 정당한 사유 없는 발주 취소를 겪었다면, 증거자료를 먼저 확보한 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의 신고 창구나 콘텐츠공정거래센터의 무료 상담을 이용해보세요. 이 글은 프리랜서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전문가 상담을 대체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 계약과 고용 계약의 차이도 확인해보세요

어떤 계약 형태로 일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고용 계약 형태 완전정복도 참고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고하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요?

하도급법은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보복조치)를 별도로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원사업자가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센터는 신고자 보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신원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조사 진행을 위해 최소한의 연락처 정보는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