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금액보다 큰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결과물의 오류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에 상한이 없다면, 소액 프로젝트에서도 예상치 못한 큰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손해배상 책임 조항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전문가 상담을 대체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비밀유지 위반 시 책임 조항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책임 범위가 궁금하다면 비밀유지계약서(NDA) 기본 항목 알아보기도 참고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책임 상한 조항이 없으면 정말 무제한으로 배상해야 하나요?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신의칙이나 과실상계 등을 근거로 조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계약서에 명확한 상한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실제 발생한 손해 전액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질 위험이 있으므로 상한 조항을 미리 넣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발주자가 책임 상한 조항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 금액 대비 과도한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면 단가를 재협상하거나, 최소한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계약 금액 이내로 제한하는 절충안을 제안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