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근로계약서 생성기

근로계약서는 왜 쓰고, 안 쓰면 무엇이 문제인가

근로계약은 말로만 해도 성립하지만,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 등 핵심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 중 일부는 서면으로 작성해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구두로만 오가면 "면접에서 월 250만 원이라고 했다", "아니다 기본급만 말했다"처럼 다툼이 생겼을 때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로자 쪽에서는 임금체불 진정, 실업급여 수급, 대출 심사에서 소득을 증명할 때 계약서가 기본 자료가 되고, 사업주 쪽에서는 합의한 내용이 무엇인지 입증하는 수단이 됩니다.

이 서면 명시·교부 의무를 어기면 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세요). 단순한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규정이라는 점, 그리고 사업장 규모나 아르바이트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쓰면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를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더욱 꼼꼼히 써야 합니다.

제17조가 요구하는 명시 항목 한눈에 보기

교부 방식은 원칙적으로 종이 서면이지만,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교부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중간에 바뀌면 변경된 내용도 근로자가 요구할 때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이 생성기는 위 항목 가운데 임금(구성항목·지급일·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과 휴게, 휴일, 연차, 근무 장소와 업무를 모두 입력받아 계약서에 넣고, 계약서 1부를 교부받았다는 근로자 확인란까지 포함합니다.

임금 항목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것: 최저임금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시간급 10,320원입니다(적용기간 2026.1.1~12.31, 다음 연도 금액은 매년 새로 고시되므로 계약 시점에 고용노동부·최저임금위원회 공지로 확인하세요).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이며,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즉 계약서에 낮은 금액을 적고 서명을 받았더라도 그 부분은 효력이 없고, 사업주에게 차액 지급 의무와 제재 위험이 남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도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라고 규정합니다.

월급으로 계약할 때는 월 환산 시간수를 알아야 시급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는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으로 환산합니다. 다른 근로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로 추정할 수 있고(주휴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최대 8시간,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발생), 아래 표는 이 식으로 빌드 시 계산한 참고 추정치입니다. 실제 판단은 산입범위(상여금, 식대 등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정 판단이 필요하면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하는 방법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보세요.

주 40시간 행(209시간 × 10,320원 = 2,156,880원)은 고시된 월 환산액과 같은 방식입니다. 나머지 행은 같은 원리로 계산한 추정치이며 반올림 방식에 따라 수 시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검산된 작성 예시 2가지

예시 1. 주 5일, 9시~18시(휴게 1시간) 월급제. 하루 근로시간은 9시간에서 휴게 1시간을 뺀 8시간, 주 40시간입니다. 최소 월 임금은 209시간 × 10,320원 = 2,156,880원이므로, 월급을 2,150,000원으로 적으면 시급 환산 약 10,287원으로 최저임금에 못 미칩니다. 이 도구는 이런 경우 "최저임금 미달 가능성" 경고를 띄웁니다.

예시 2. 주 5일, 하루 6시간(휴게 없음) 시급제. 주 30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고(주휴시간 6시간), 월 환산 약 156시간입니다. 시급 10,320원이면 월 약 1,609,920원이 최소선이며, 시급 10,000원으로 적으면 계약서상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해 해당 부분이 무효가 됩니다. 정확한 주휴수당은 주휴수당 계산기로, 시급·월급 환산은 시급 계산기와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휴게·연장근로 문구를 정할 때

법정 기준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는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을 한도로 하며, 연장·야간(오후 10시~오전 6시)·휴일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5명 이상 사업장).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이 도구는 시작·종료 시각과 휴게시간으로 하루 근로시간을 계산해 휴게 부족, 일 8시간 초과, 주 40시간 초과를 점검합니다. 연장근로 수당 금액은 연장근로수당 계산기로 계산하세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과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그래서 이 생성기는 사업장 규모를 선택하면 해당 조항의 문구를 달리 출력합니다. 다만 5명 미만이어도 서면 명시·교부 의무, 최저임금, 임금 전액 지급 원칙, 퇴직급여 같은 규정은 적용됩니다. 법 적용 범위가 애매하면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식(휴직자·단시간 근로자 포함 여부, 산정 기간)까지 고용노동부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넣지 말아야 할 문구, 위법 소지가 있는 기본값

• 위약금·손해배상 예정: "중도 퇴사 시 교육비 반환" "계약 위반 시 위약금 ○○만 원"처럼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합니다. 이 생성기는 위약금 문구를 넣지 않습니다.
• 임금 일부 공제 약정: 임금은 통화로 직접 전액 지급해야 하므로(제43조) "식대·기숙사비 등 임의 공제"는 법령·단체협약이 정한 경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등으로 제한됩니다.
• 최저임금 미만 금액: 앞서 설명한 대로 무효입니다. 수습 감액은 계약기간 1년 이상, 수습 3개월 이내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최저임금의 90%(9,288원)까지 가능하며, 단순노무업무 종사자 등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고시 직종 확인 필요).
• "포괄임금" 한 줄: 연장·야간수당을 월급에 모두 포함한다는 포괄임금 약정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예외적으로만 인정되는 것이 판례 흐름이고, 실제 연장근로가 약정 시간을 넘으면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도구는 임금 구성항목에 고정 연장수당을 적으려면 그 금액과 포함된 시간을 구체적으로 쓰도록 안내합니다.
• 기간제 반복 갱신: 같은 사용자 밑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해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는 규정(기간제법 제4조)이 있습니다. 종료일을 적을 때 누적 기간을 확인하세요.

작성 후 해야 할 일 체크리스트

1. 입사일 당일(가급적 근무 시작 전)에 양측이 서명·날인하고 사본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며, 교부 사실을 남깁니다.
2. 사업주는 계약서 사본을 보관하고, 근로자는 휴대폰 사진이라도 따로 보관합니다.
3. 4대 보험 가입 신고를 기한 내에 진행합니다. 근로자 부담분 규모는 4대보험 계산기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임금 지급 때마다 임금명세서(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합니다. 양식은 급여명세서 생성기를 참고하세요.
5. 근로조건이 바뀌면 변경 계약서를 새로 작성합니다.

이 양식만으로 부족할 수 있는 경우

수습·시용 조건 상세, 비밀유지·경업금지 약정(경업금지 조항 점검 참고), 재량근로·탄력근로·선택근로 같은 유연근무제, 교대제, 외국인 근로자, 연소근로자(18세 미만) 계약은 별도 요건이 붙습니다. 특히 연소근로자는 친권자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비치 등 별도 규정이 있고 근로시간 제한도 다릅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이 기본 양식을 출발점으로만 쓰고 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 해지·퇴직 단계는 퇴직금 계산기와 근로계약 기초 가이드도 참고하세요. 임금이 제때 안 나오는 문제는 임금체불 신고 가이드로 이어집니다.

이 도구의 한계

생성되는 문서는 일반적 표준 양식이며 업종별 특약, 단체협약, 취업규칙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점검은 입력한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한 간이 판정으로, 상여금·복리후생비의 산입범위와 수습 감액 요건은 반영하지 못합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점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고용노동부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중요한 계약은 전문가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