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검토 체크리스트 (일반 직장인용)

단계를 눌러 순서대로 확인해보세요.

  1. 계약 당사자 정보 확인하기

    정확한 법인명(또는 개인 성명)과 사업자등록번호, 서명하는 사람이 실제 대표 권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계약 기간과 갱신·해지 조건 확인하기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 자동 갱신 여부, 중도 해지 시 통보 기한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3. 대금 지급 조건 확인하기

    지급 금액, 지급일, 지급 방법과 함께 대금이 늦어질 경우의 지연이자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4. 손해배상·위약금 조항 확인하기

    계약 위반 시 배상 범위와 위약금 액수가 지나치게 크거나 일방적이지는 않은지 살펴봅니다.

  5. 비밀유지·지식재산권 조항 확인하기

    업무 중 알게 된 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범위와, 결과물의 저작권·지식재산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확인합니다.

  6. 분쟁 해결 방법과 관할 법원 확인하기

    분쟁 발생 시 협의·조정·소송 중 어떤 절차를 따르는지, 관할 법원이나 중재 기관이 어디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서명하기 전 꼭 확인해야 할 항목들

업무를 하다 보면 법무팀 검토 없이 직접 계약서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 글은 일반 직장인이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최소한으로 점검할 항목을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조건이 복잡한 계약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비밀유지계약서(NDA)를 검토한다면 함께 확인해보세요

거래처와 비밀유지계약서(NDA)를 먼저 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비밀유지계약서(NDA) 기본 항목 알아보기도 참고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를 직접 검토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직접 검토해도 문제는 없지만, 이 체크리스트는 일반적인 참고용 정보일 뿐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금액이 크거나 위험 부담이 있는 계약은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에 불리한 조항이 보이면 어떻게 하나요?

바로 서명하지 말고 수정을 요청하거나, 해당 조항의 의미를 상대방에게 명확히 확인한 뒤 필요하다면 사내 법무팀이나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