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의 책임이 억울하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누군가 신분증을 도용해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하면, 그 사업으로 인한 세금 체납이나 각종 의무 불이행의 책임이 명의를 도용당한 본인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평소 본인 명의로 등록된 사업자가 없는지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반대로 거래하려는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이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다면사업자등록번호 진위 확인하는 방법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제 명의를 빌려 사업자를 낸 경우도 문제가 되나요?
본인이 동의하고 명의를 빌려준 경우라도 실제 사업 운영에 따른 세금 신고·납부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으므로, 가족 간이라 해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이 확인되면 세금을 안 내도 되나요?
명의도용이 인정되면 세무서 심사를 거쳐 해당 사업자의 세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책임에서 제외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고와 소명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